민주 “한덕수, 26일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탄핵소추안발의 연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2024.12.24 [공동취재]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 당론에도 일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여부를 기다려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 선출을 의결 후 즉시 임명”을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4일 박성준·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오후 5시45분께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 도착해 “당론으로 오늘 즉시 발의하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인내를 가지고 오는 26일 헌법재판관과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들 손에는 성안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들려 있었다.

당초 민주당은 오후 3시에 시작되 한시간 정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날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당론으로 채택했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이후 즉시 기자들에게 오후 5시 30분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는데, 법안 발의 대신 ‘발의 연기’를 밝힌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3가지를 요구했다.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즉시하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을 공포할 것, 또 헌법재판관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체없이 임명할 것 등이다”라고 확인했다.

이어 “우리는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 당론으로 오늘 즉시 발의하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인내를 가지고 오는 26일, 헌법재판관과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은 임명하고, 쌍특검을 수용하지 않을시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26일까지 기다려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헌법재판관 3인 선출을 의결하면, 그 즉시 임명하는 지를 확인해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여러 변수로 인해 예정대로 탄핵에 나선다면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는 오는 27일로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퇴근길 “총리실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은 것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냥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답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