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경기 하방 위험 커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자 소비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한국은행이 내년 기준금리를 더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정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5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에 따르면 이날 공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를 통해 “물가 상승률 안정세를 이어가고 성장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 리스크(위험)에도 유의하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물가 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 증대와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외환 시장 안정도 내년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목표로 거론됐다.

한은은 “미국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지정학적 위험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시장과 시스템에 대한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시장안정화 조치인 비(非)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도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외환부문은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한 안정화 조치를 추가로 시행한다.

한은은 “필요하다면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정부와 함께 외화 건전성 규제 완화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한다. 한은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 채권을 한은 대출 과정의 적격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도 필요한 경우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또 통화정책 유효성을 키우는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들과의 대외 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제 전망 오차 분석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매년 11월에 분석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권과 함께 기관용 CBDC와 예금 토큰을 실거래에 활용하는 테스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문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