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소상공인들… 폐업 공제금 올 1조3천억 ‘최대’

중기중앙회, 작년 동기比 10.1% ↑

신보 대위변제금도 급증 2조 넘어

경기침체 여파로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올해 1조3천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지난달까지 1조3천19억원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1천820억원보다 10.1%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다. 다만 폐업건수는 10만2천940건으로 지난해(10만3천254건)보다 조금 적다.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가늠할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은 급증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2022년 5천76억원에서 지난해 1조7천126억원, 올해 들어선 지난 10월까지 2조578억원으로 증가했다.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재료비 등 비용이 인상돼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천487명으로 전년대비 12만여명(13.7%)이 증가하면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폐업 사업자도 경기가 4만여명(14.5%) 증가한 28만여명, 인천시가 9천500여명(17.3%) 증가한 6만3천여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들의 사정도 비슷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12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47.2%가 올해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악화했다’고 답한 비율(31.7%)보다 15.5%p 높아졌다.

더욱이 중소기업들은 고환율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규제강화 정책 등과 함께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51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안정안 국내 경제상황 관련 긴급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26.3%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는데 주요 피해사례 중 하나로는 ‘고환율로 인한 문제발생(22.2%)’을 꼽았다.

한 수출기업 관계자는 “환율이 높아져 당장은 흑자를 내더라도 해외 바이어들이 단가를 낮추려 하거나 선지급을 꺼리면서 지출이 많아지게 돼 마냥 좋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