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한뜻 “반드시 통과” 의지
공권력으로 아이들의 인권을 짓밟은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여야가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선감학원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이재강·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24일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 했다. 이들과 안산지역 의원인 양문석·김현·박해철 의원 등을 포함해, 공동발의자는 23명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당을 막론하고 2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이유는 단 하나,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1942년 설립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부모 품을 강제로 빼앗긴 4천691명의 아동들은 안산시 선감도 소재 선감학원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고 비참한 환경에서 노역과 폭력, 외부와 단절된 채 감금돼 강요된 노동으로 얼룩진 어린시절을 겪었다.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해 생을 마감하거나 살아도 상처와 싸우고 있지만, 국가의 적극적 진상규명 및 피해자 구제 조치가 미흡했다.
지금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과 피해지원을 권고하는 2차 결정을 내렸고, 올해에는 법원이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린 정도다.
의원들은 “단편적·임시적 대책으로는 선감학원 사건을 해결하고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없다”며 “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저지른 인권유린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며, 적절한 보상과 치유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켜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정부는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