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조짐에 활동 눈길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 축소’ 강조
다수당 견제 ‘양원제’ 도입 등 주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선을 치르기 전에 먼저 개헌(改憲)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25일 자신의 SNS 계정에 “지금이 개헌 최적기”라며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을 위해 대선 전 개헌이 필요하다”고 글을 남겼다.
유 시장이 이날 밝힌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 축소’와 ‘지방 분권’, ‘중·대 선거구제 도입’,‘양원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폐해가 많은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통령을 중심으로 중앙에 쏠린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는 지방 분권을 강조한 것이다. 유 시장은 또 승자독식 구조의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고, 국회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양원제’를 도입해 하원에서 처리한 법안을 상원이 견제할 수 있도록 구상했다.
유 시장은 “개헌 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통령 권한 축소와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방 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또한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의 정치 구도에 따른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여야 균형 유지와 50여개 지역의 광역 단위에서 선출하는 상원제를 두는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개헌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는 “2028년 양원제 국회 개헌 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유 시장은 설명했다. 새 대통령 임기를 2028년으로 명시한 것을 보면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이 주장하는 개헌안은 지난 24일 원로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안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헌정회도 ‘선 개헌, 후 대선’ ‘대통령 권한 축소’ ‘분권’ ‘양원제’ 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지금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어가는 미래를 준비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최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