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세력이 서해5도에 대한 북풍공작을 시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이 지난 23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백령도 작전’의 개요와 ‘NLL서 북한 공격유도’ 메모 등이 발견된 것이다. 서해5도는 남북 분단 이후 군사적 긴장이 엄존하는 접경지역으로, 우리 군(軍)이 주민을 볼모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되자 섬지역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발견된 메모에 의하면 ‘백령도 작전’이란 무인기로 북 도발 유도 후 백령도에 우리가 반격한다는 시나리오이다. 이 작전이 실행 미수에 그친 것인지 허무맹랑한 구상일 뿐인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밝혀지겠지만, 우리 군이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은 NLL일대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전단을 열고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 의혹은 메모로도 존재하면 안될 사안이다. 접경지 주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책 요구에 나섰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메모는 ‘외환의 죄’ 중 하나인 형법 99조에 규정된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한편,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서해5도 안보특구 지정’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 군은 6월 26일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도서에서 7년 만에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재개한 바 있다. 이 훈련에는 K-9,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첨단무기 290발을 발사했다. 뿐만 아니라 9월 5일에는 백령도 연평도에서 K-9, 천무 390발을, 11월 27일에도 백령도에서 K-9 200발을 발사하였다. 이 같은 포사격 훈련 때마다 서해도서 주민들은 조업 중단은 물론 대피훈련 등으로 일상이 중단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수사당국은 이번에 북풍공작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올 들어 집중적으로 이뤄진 서북도서 지역의 포사격 훈련과 ‘북풍공작’의 관련성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12·3 비상계엄 일주일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지시하였다는 의혹이나 북한 보복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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