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앞서 쟁점정리·심리계획 수립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비롯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27일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26일 6인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재판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운다. 27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며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진행한다. 이 사건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여기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과 25일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불응하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