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에도 내란사태의 종결을 위해 한 권한대행을 직무정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정당성을 훼손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장을 밝히자 곧바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면서, “헌법상 책임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이미 그보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표결 불참에 동의했다”고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분노했다. 경인지역의 한 다선 의원은 “4월18일이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임기를 다한다. 지금 국회 몫까지 안 채워두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다. 탄핵심판도 위태로워진다”면서 “헌법재판관을 못 채우겠다는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속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안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도 정치적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 전화도 많이 받는다”라면서도 “그래도 내란을 두고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의결정족수’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200석이 가결 정족수라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은 일반 정족수(151명),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은 견해가 나뉘고 있다고 의원실 회신 형태로 보고 했으나,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 ‘국무총리 시절의 탄핵사유 3, 권한대행의 탄핵사유 2’을 섞어 넣으면서 입법조사처의 판단에 기대기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27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27일 오후 2시7분 이후부터 29일 오후 2시7분까지 가능하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