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리저수지 일대 37만㎡ 부지 270가구 규모 이주자 택지 조성
1만6천가구 2030년 첫 입주… 송전천 양측 중심 공원만 10개
道 중재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자체 갈등 매듭 성과
정부는 26일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인 용인 국가산단의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며, 특화 조성계획에 보상안 등도 포함시켰다.
산단 조성 시간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산단의 완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 보상작업 속도 ‘상생 보상안 마련’
정부는 우선 착공까지의 시간 단축에 관건이 될 보상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상생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산단 남서쪽 창리저수지 일대 37만㎡ 부지에 270가구 규모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고, 북서쪽에는 50만㎡ 규모의 이주기업 전용 산단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현재 산단 내에는 542가구가 상주하고 있으며 89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이다.
이주기업 전용 산단은 희망기업 50여곳이 업종 제한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임차가구를 위해선 산단 인근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LH 발주사업에 대해 원주민 단체의 사업 위탁을 활성화하고, 산단 내 입주 기업에 주민 고용도 추천하는 등 생계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원주민이 현금보상 대신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공급받길 희망하는 경우 대토보상 확대 시행을 통해 재정착도 지원할 방침이다. 원주민과 이주기업, 국토부, 경기도, 용인시, LH로 구성된 민관공 협의체 기능을 강화해 긴밀한 소통체계도 구축한다.
■ 랜드마크 산단 만든다. 교통 인프라도 확대
정부는 국가산단과 배후 주거지인 용인 이동읍 이동공공주택지구를 통합 개발하고, 이동주택지구를 문화 중심지로 육성해 일대를 새로운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랜드마크 산단’으로 만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동공공주택지구 228만㎡에 1만6천가구를 조성하며 내년 1월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해 팹 1기가 가동되는 2030년에 맞춰 첫 입주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산단과 인접하거나 연결된 수변공간 등을 중심으로 복합문화공간 등도 조성한다. 이동지구와 이어지는 송전천 양측을 중심으로 공원만 10개가 만들어진다.
산단 조성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사업 중 산단 내 구간은 2030년까지 개통하는 등 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용인 산단 및 이동주택지구 조성 시 1일 교통량이 6만대에서 113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 인프라도 적기 공급, 경기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해결
정부는 전력, 용수 등의 산단 인프라도 적기에 갖춰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난관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였다. 이 지역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진 곳이다.
경기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으며 2019년에는 행정1부지사 주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중재 결과로 도는 환경부·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2021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기도는 용인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후, 즉시 반도체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총 10차례 운영하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주요 현안을 평택·용인시 등 관계기관과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찾았다.
그 결과 경기도·국토부·평택시 등 8개 관계기관은 지난 4월 17일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분명히 했고, ‘원팀’으로 총력 대응해 조기 승인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신지영·이영지기자 sj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