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 30년 이상 13개 단지 1만4천여가구 대상
1기 신도시 인근 임대 주택 활용해 이주 진행
분양·임대 혼합 단지도 LH 시행 전제 재건축
혼합 단지 입주민들 “매우 기쁜 소식” 환영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은 지 30년 이상 된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 주택도 재건축에 착수한다.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혼합돼 재정비 선도지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던 1기 신도시 노후 단지들(7월26일자 6면 보도)에도 재건축의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 주택 재건축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인 1기 신도시 영구임대 주택 규모는 13개 단지 1만4천여 가구다. 단독 단지는 분당 4곳(청솔6·하얀6·목련1·한솔7), 일산 1곳(흰돌4), 평촌 1곳(관악)이고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이 혼합된 단지는 일산 2곳(문촌7·9), 산본 3곳(가야2·매화1·주몽1), 중동 2곳(한라1·덕유1)이다. 정부는 해당 단지 재건축 등을 통해 모두 공공임대 주택 2만1천200가구를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와 5개 지자체는 지난 6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을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공고하면서 공공임대 주택이 포함된 단지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했다. 공공임대 주택 재정비에 관한 제도가 미비하고 입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 역시 분양 주택과는 별도로 필요하다는 이유 등이었다.
이날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영구임대 주택별 착공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입주민들 의견을 토대로 임시 거처를 정한 다음 이주와 착공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오는 2027년 분당, 일산 등부터 임시 거처로 이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0~11월 영구임대 주택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지역 내 공공임대 주택으로의 임시 이주를 희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5개 1기 신도시 인근엔 이미 공급된 영구임대 주택 9곳(4천300여 가구 규모)을 비롯해 모두 1만3천여 가구 가량의 공공임대 주택이 있어 이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돼 선도지구 선정을 신청할 수 없었던 분양·임대 혼합 단지도 재정비가 가능해졌다. 영구임대 주택의 소유자인 LH를 시행자로 하는 방식을 전제로 통합 재건축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각 단지 내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임시 이주 목표 시점 3년 전부터 주민 절반 이상 동의를 받은 단지에 한해 재정비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다만 혼합 단지의 재정비 가능 물량은 각 지자체의 연차별 정비 물량 범위 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재건축을 통해 정비되는 공공임대 주택을 단지 재건축 시 포함해야 할 공공기여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선도지구 신청 대상에서 배제된 이후 속을 앓던 분양·임대 혼합 단지 주민들은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