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사무총장 “내란 선동·선전
발언 수집… 대상자 압축·최종검토”
국무위원 줄탄핵은 신중한 입장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한 여권 인사들의 고발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국회에서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비상계엄 문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 수집하고 있다”며 “반국민 세력인 내란 선전·선동자들의 모든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를 향해 발포·사살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지키려는 행위가 바로 내란 선동·선전죄”라며 “오는 31일까지 1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과 내란 목적의 살인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고발 대상을 10여명으로 압축하고 당 법률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종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아직 여당의 고발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상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등이 고발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국회 몫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죄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을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인내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며 ‘12·3 내란사태’ 해결에 유보적 입장을 보인 국무위원들의 ‘줄탄핵’을 예고한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야당이 이처럼 유보적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날 오전 발생한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 여파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형 인명 피해 참사가 발생한만큼 정부 주도의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고 본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은) 조금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서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해야 한다. 국민의 분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소통 등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