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명·쌍특검법에는 입장보류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13일 만에 국무총리도 직무정지 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로 정치권의 눈이 쏠리고 있다. 일단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1인 3역’을 맡아 비상정부 구성에 주력했다.
기재부에는 국무회의를 뒷받침할 조직이 없어 총리실, 국가안보실, 외교, 국방부 등의 조직이 역할 분담하는 체제로 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직후 각 부처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하달하는 국정안정을 챙겼다.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지휘하기도 했다.
아직 최 권한대행은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입장 보류도 쌍특검법의 재의요구 시한인 오는 1월1일이면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