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문제 효력정지가처분 등 청구… 우 의장엔 “반의회주의자”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탄핵소추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따른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탄핵소추 직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청구했다.
지난 27일 헌정사상 첫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무효·직권남용’을 외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직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함을 말씀드린다”고 밝히면서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헌법재판소법 주석에서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위헌·위법적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총력 투쟁해 나가겠다”고 외쳤다.
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도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이니 권한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하라”고도 요구했다.
여야가 표결 기준을 두고 견해가 다른데, 어느 일방을 선택했다고 판단한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탄핵절차를 진행했다. 더 이상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우 의장을 ‘반의회주의자’로 몰아붙였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전 환율이 치솟고 경제 불안감이 높아진데 대해 국민의힘은 “오롯이 민주당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국무총리 마저 탄핵소추에 이른 원인인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여전히 정국불안정의 불씨로 살아있다. 한덕수 총리의 직무정지로 바통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의힘 권 권한대행은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