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지하화 ‘인천·경기 구간 축소 움직임’ 지역 정치권 반발
市-道 ‘인천역~온수역’ 계획 제출
국토부는 제안 일부만 반영 검토
제물포 르네상스 파급력에도 영향
“방침변경은 시민 기만” 강력 비판
국토교통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인천·경기지역 사업 구간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노종면(부평구갑) 국회의원은 29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 “일부 구간만 지하화 방침은 철도지하화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경인전철(경인선) 전 구간 지하화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조기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사업 방침 변경 사실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허종식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긴급 정책 간담회에서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에 나온 유삼술 국토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장은 “노선을 길게 가져가는 사업은 선도사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철도지하화 사업을 제안한 5개) 지방자치단체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지하화 사업을 지자체 제안 구간 전체가 아닌 일부에서만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인천시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부산·대전 등 5개 지자체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를 지난 10월25일 접수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합동으로 인천역~온수역(22.6㎞) 지하화 계획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12월 중 1차 선도사업 노선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발표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자체 제안 구간 중 일부 구간만 반영한 결과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가 내부 방침 변경에 따라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일부 구간만 선정하면, 무엇보다 지역 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인선 지하화는 인천(인천역~부개역), 경기(송내역~온수역)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다. 또 경인선은 다른 지역 노선과 달리 지하화를 위한 연구·검토 자료가 쌓여 있다.
특히 국내 첫 철도인 경인선이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에서 제외될 경우,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하기엔 설득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인선 지하화는 인천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과 연계돼 있다. 일부 구간만 지하화할 경우 파급효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시는 인천역, 동인천역, 주안역, 부평역 등을 철도지하화 사업 거점으로 제안했으며, 이들 역사 상부 공간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김교흥·허종식·노종면 의원은 “(경인선은) 타 지역 노선과 달리 지하화 관련 선행 용역이 축적된 만큼 일부 구간만 지하화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국토부 방침 변경은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한 대시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