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인천시가 이룬 성과와 매듭짓지 못한 과제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해다. 인천발(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정·착공, 인천고등법원 유치 등 수년을 끌어온 인천시민의 숙원이 마침내 해결됐다. 반면, 수도권 대체 쓰레기매립지 조성이나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등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올해도 이어진 ‘유치’ 성과
국회가 지난달 28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지역 숙원이던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2028년 3월로 확정됐다. 인천시는 지난 6월 경기 시흥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했다.
아쉬움도 남았다. 인천시가 유치에 나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는 경주로 결정됐다. 다만 정부가 분산 개최 방침을 정하면서 인천에서도 고위관리회의가 열리게 됐다.
■성과 반, 과제 반 ‘교통’
올해 1월 인천을 기점으로 하는 GTX D·E노선이 확정됐다. 이 중 GTX-D Y자 노선이 구축되면 검단·청라~삼성 구간은 30분, 영종~삼성은 40분에 이동이 가능하다. 3월엔 서울까지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GTX B노선도 착공했다. 광역교통망 외에 인천시는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인천 아이(i) 패스’와 ‘인천 광역 아이(i) 패스’를 5월 도입했다. 10월엔 인천시민이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인천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인천 아이(i) 바다패스’도 선보였다.
다만 ‘인천발 KTX 조기 개통’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 등은 추진 속도가 더디다.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굵직한 현안 모두 내년으로…‘환경’
인천시는 지난해 서울시·경기도·환경부와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한 데 이어 올해 3월부터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지만, 결국 무산돼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추진하는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증가하는 송도국제도시 열에너지(지역난방) 수요량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송도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은 올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지만, 내년 상생협의체 운영을 비롯해 주민 의견을 모을 방안이 필요하다.
■현안 반복되는 ‘보건’…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인천시는 지난 9월 보건복지부에 ‘제2의료원 설립사업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적자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없어서다. 인천시가 5년째 유치에 도전하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도 또다시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공공의대 설립도 내년 반드시 이뤄야 하는 현안 중 하나다.
반면 복지 분야에서는 분명한 성과를 냈다. 인천시가 저출생 주거정책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일환으로 올해 7월 내놓은 ‘천원주택’ 사업은 최근 모든 준비 절차를 마치고 내년 닻을 올린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아이 꿈 수당 지급 등 인천시가 올해 본격 추진한 ‘아이(i) 플러스 1억 드림’ 사업도 순항 중이다. 인천시는 내년 이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일에 힘쓸 예정이다.
■경제 논리에 부딪힌 ‘문화’
인천 내항 8부두 폐곡물창고를 새로 단장한 복합문화 공간 ‘상상플랫폼’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상상플랫폼은 사업 도중 민간운영사업자 철수(2019년) 등 부침을 딛고, 중구·동구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로 올해 7월 개관했다. 여기에 12월11일 수도권 첫 국립해양문화시설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도 개관해 상상플랫폼, 월미도, 차이나타운을 잇는 문화·관광 시너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굵직한 문화사업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아트센터 인천 2단계 건립사업’과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행안부 중투심 첫 도전에서 고배를 마신 후 사업비 축소 등 계획을 수정했지만, 사업은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인천 북부권 대규모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올해 8월 백지화됐다.
■여전히 희생하는 ‘접경지역’
1964년 설정된 서해 조업한계선이 인천시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60년 만에 확대됐다. 서해 5도 주민들은 제한된 어장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았는데, 해양수산부가 올해 3월 서해 5도 어장을 169㎢ 늘리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면서 숙원을 풀었다. 이는 올해 8월 정부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의 소음공격, 오물풍선 살포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은 여전히 불안하고 열악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올해 2월 국무총리실 소속 ‘서해 5도 특별추진단’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진전이 없다. 인천 강화군·옹진군 등 수도권 접경지역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도 철저히 소외됐는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약속한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 발표도 감감무소식이다.
/김희연·유진주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