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조 반하는 결정 쉽지않지만
경제 불확실성 해소 ‘전향’ 기대도
민주 줄탄핵 부담 양자택일 관측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을 앞두고 이른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특검법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까지 거부권에 대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없지만, 전날(29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전국이 애도 분위기가 형성돼 여야의 정쟁도 다소 소강된 상황인만큼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터라 최 권한대행이 현 정부 기조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야당 내 일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에 기대를 갖는 모습이다. 최 권한대행이 경제부총리이기도 해 12·3 계엄 사태에 이어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높아져가는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최 권한대행이 미룰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번 참사 수습과 애도 기간이 마련된 만큼 당장 릴레이 탄핵 추진을 진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두 번째 권한대행마저 탄핵되는 ‘초유의 상황’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줄탄핵은 우려스럽다”고 했고, 또다른 초선 의원은 “최 대행이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나(헌법재판관)는 수용하고 하나(특검법)는 거부하는 등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