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기준치 1에 못 미치는 0.67”
“공공성 제고 목표 설정” 설명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역점 사업인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12월 17일자 2면 보도)이 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는 30일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말께 분양을 시작하려 했던 GH의 사업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은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17 블록에 전용면적 60㎡ 이하 지분적립형 주택 240호와 전용면적 60~85㎡ 이하 일반분양 36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10~25%를 최초로 부담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개념이다.
동의안은 지난 16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41명, 반대 34명, 기권 8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동의안 표결에 앞서 김태형(민·화성5)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기준치인 1보다 크게 못 미치는 0.67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GH는 광교 A17블록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지분적립형 주택 조성은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GH 관계자는 “GH는 수익성보다 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 안정적인 임대주택 제공 등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며 “GH가 추진하는 대부분 주택사업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B/C는 1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 공개는 도의회 사업 승인 이전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광명학온지구 865세대, 북수원테크노밸리 1천 세대, 3기 신도시 1만 세대 등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지영·이영선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