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무안 제주항공참사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도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기 보다, 뒤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위한 기싸움에 골몰하면서 ‘잿밥’에 더 관심이 많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정부가 179명의 사망자를 낸 비극적 사고에 애통하는 국민들을 위해 17개 시도와 각급 기관에 합동분향소까지 설치하고 있으나, 31일 여야 정치권의 모습은 다시 정치 현안을 꺼집어내 정쟁을 멈추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국무회의를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향해 서로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 의결을 두고 서로 압박에 나섰다.
최 권한대행의 경우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무안공항 사고와 서산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사고 수습과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음에도 서로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 셈법만 내세우는 모습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이 걸려 있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이들 현안에 대해 서로 이해가 갈려 있어 이날 각각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국무회의는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에 우리 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두 특검법이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는 지적이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소추와 재판은 분리돼야 하고, 권한대행은 적극적 현상변경이 아닌 현상유지적 조치만 취하는 게 가능하다”며 (최 권한대행이) 임명해선 안 된다는 당의 입장은 거듭 강조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3 내란 사태로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가 비상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게 박 원내대표의 주장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날 열리는 ‘내란 국정조사 특위’ 일정을 밝히면서 “민주당은 내란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국회 침탈 과정, 책임자 발본색원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야의 정쟁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가 정한 애도기간만이라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김성태(국민의힘) 전 의원과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방송에 출언해 “당분간만이라도 정쟁을 완전 중단하고 이런 큰 사고 수습에 정치권이 더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일갈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