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이영석)은 지난달 26일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2차(2025~2029)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31일 관보에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도로 이동오염원 무공해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 ▲비도로 이동오염원 무공해화 추진 ▲사업장 등 배출량 및 온실가스 동시 감축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 강화 ▲국제정책기반 강화 및 국민소통·참여 확대 등 총 5대 분야별로 오염물질 저감대책이 마련됐다.
우선 도로 이동오염원 관리를 위해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의 차량운행 제한 확대 및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높여 교통수요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를 위해 노후 건설기계 및 농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 등 무공해 차량의 보급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공항 내 특수차량에 대한 조기폐차를 추진하는 등 해양 및 항공 배출원 관리도를 강화키로 했다.
사업장 부문은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허용 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외부감축·차입제도 도입 등을 통해 총량관리제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스마트한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 감시를 위해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빅데이터 기반의 AI분석체계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형음식점 방지시설과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세탁기 친환경용제 도입 및 유기용제 관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지역은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업장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한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과 민·관 합동 집중 수거기간(겨울~봄철)을 운영해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책기반 강화 및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측정망을 확충하고, 지역단위 대기영향예측시스템(L-NEAS)을 활용한 지역영향분석 및 지역 오염물질 원인 규명 등을 위해 대기환경관리협의체 등 유관기간과의 협업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역주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029년까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5㎍/㎥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국내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석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