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 선택 “나머지 1명, 합의후…”
국회 ‘선출권 침해’ 권한쟁의 청구
권성동 “국무회의 없이 독단” 비판
대통령실 비서관들 집단사의 표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선별적으로 하면서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1인(마은혁) 임명을 보류한데 대해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했고,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인(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수석비서관 집단 사의 표명으로 대응했다.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야권 추천인 정계선·여권 추천인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 반면 야권 추천 2인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다.
최 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나머지 한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절차적 완결성을 상대적으로 높이면서도 여야 추천 1인씩만 임명하는 중립을 선택한 셈인데, 이는 여야는 물론 국회와 대통령실의 비난을 샀다.
국회를 대표하는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우 의장측은 이르면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강유정 원내대변인을 통해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충분한 탄핵 사유’라는 발언이 여러 의원을 통해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국회 차원의 권한쟁의심판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여권은 또 다른 입장에서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1일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전날 최 대행 발표 당일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매우 유감”을 표명한 이후의 후속조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를 생략하고 본인의 의사를 발표한 것은 독단적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1인에 대해 여야 합의를 당부했으나, 관련해 추가 논의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