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부진 우려에 따라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와 경기흐름 약화로 취업자수 증가폭도 작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비교적 비관적 전망이 이어졌다.
이에 1분기 경기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8%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2.2%)에서 0.4%포인트(p)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약 2%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고용 시장도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 확대, 경기흐름 약화 등으로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2만명 늘어날 것으로 봤다. 작년 예상치 17만명보다 5만명 적다.
2022∼2023년 호조였던 고용은 건설업 감소세가 지속되며 지난해 2분기부터 조정흐름을 보였다.
올해에는 서비스업에서 IT·돌봄수요 확대로 증가세가 계속되겠지만, 건설업·제조업은 건설·수출 둔화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다만,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확대로 고용률은 올해 62.8%로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공행진을 벌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3%에서 올해 1.8%로 떨어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봤다.
국제유가 등 공급자 측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은 가운데 경기적 요인에 따른 압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우선 정부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가용재원으로 18조원(정책금융 12조원 및 재정·공공 추가투자 6조원), 상반기 민생·경기사업 약 85조원의 40% 이상을 1분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11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한다.
이런 조기·신속 집행에도 불구하고, 1분기 재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관측된다.
김재훈 경제정책국장은 ‘추가 경기보강방안에 추경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