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기 소추, 野 스스로 인정”
중대 하자 주장 헌재에 각하 요구
민주 “범죄 성립, 헌재 부합 안해”
사실관계 변함없어 재의결 불필요
여야는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야 진영은 물론 시민사회 등 각계의 반응도 제각각이어서 장외전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은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게 한결같은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의결서에 담긴 내란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았기에 재의결이 필요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주말인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는 졸속 사기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휴일인 5일에도 비상대책위원과 중진 연석회의를 갖고 졸속 탄핵소추안에 대해 중대 하자가 있다며 헌재의 각하와 국회에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공세를 전환했다.
당 소속 의원들도 각자 SNS 등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 한 달 동안 내란죄를 선동하고서는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양두구육의 사기 탄핵소추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전국에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내란죄 선동을 했다”고 지적했고,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 이제와서 내란죄는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사실상 사기극”이라며 재의결을 요구했다.
탄핵에 반대하며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내란죄를 무시하고 탄핵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가세하고 있고, 보수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도 성명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려면 국회 의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등을 상대로 실력 행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인천 서을) 의원은 “탄핵소추의결서 담긴 내란행위라는 사실관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만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서 헌법 위반, 계엄법 위반, 형법 위반이라는 부분이 탄핵소추의결서에 섞여 있었는데 이 중 형법 위반이라는 부분은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게 요지다”라고 설명했다.
또 형법 위반(내란죄)을 뺀 이유에 대해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된 것은 헌법재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탄핵소추사유라는 것은 법률적 평가를 탄핵소추사유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탄핵소추사유라고 한다”며 “사실관계는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제가 했던 얘기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국정이 어지럽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마당에 사실과 다른 법리, 억지 주장을 통해 국정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것을 정치인이 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대국민 사기도 이 정도면 내란급이라 할 만하다”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듯한 여당 원내대표가 불안한 정국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