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법률자문 변호사 보수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 포스터. 2025.1.6/대한변협 제공.
지방자치단체 법률자문 변호사 보수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 포스터. 2025.1.6/대한변협 제공.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회장·신수경)는 7일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법률자문 변호사 보수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공선변호사회가 지난해 7월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에 속한 법률고문 변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국공선변호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법률자문 변호사의 보수는 기관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큰 편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이 지자체의 안정적인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심포지엄이 법률자문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 법률 자문의 표준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은 개회식, 주제발표,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좌장은 김용섭 변호사(전북대 명예교수, 에스엔엘 파트너스 입법지원센터장), 사회는 이현주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개회식에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축사를 한다. 주제발표는 먼저 ‘지자체 자문변호사 보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현황보고’를 주제로 양윤섭 변호사(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 부회장​)가 마이크를 잡는다. 이어 ‘지자체 자문변호사 보수 실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마련’을 주제로 김도윤 변호사(인천지법 국선전담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