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심판 속도전 위한 ‘꼼수’
국힘 중진들 헌재 찾아 “변경안돼”
찬성표 안철수도 “국민 기망” 비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제외한 것을 고리로 ‘탄핵안의 재의결’을 요구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속도를 내기 위해 내란죄를 제외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 재의결을 요구하는 등 공세 전환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김정원 사무처장과 면담하고 탄핵소추문의 변경은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서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 38건이나 나온다. 탄핵소추문의 중요 사실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된다”며 “이에 헌재는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 변경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도 찾아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제외’ 결정에 항의하고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투표했던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다시 표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 정부·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내란 사기 탄핵’을 자백한 셈”이라고 지적했고, 김용태 비대위원은 “야당이 헌재와 재판 거래를 하듯이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헌재 심판에 대한 국론 분열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안에 찬성한 안철수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철회는)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란죄 여부는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헌재 탄핵 심판에선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만 판단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