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고발전 양상 혼란

여야 정치권이 확인되지 않은 갖가지 폭로성 주장을 놓고 서로 가짜뉴스, 허위사실이라며 진실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가뜩이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혼란을 거듭하는 와중에 즉각 확인할 수 없는 이슈로 공방과 고발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7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을 듣고 ‘경악했다’는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 차장이) 이미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버그 대사에게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되풀이했고 (골드버그 대사가) 그 얘기를 듣고 경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 차장의 입장문을 통해 “계엄 선포 다음날 아침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정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늦은 밤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육성으로 방송된 대통령 담화문 이외에 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 간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이 언급한 내용은 날조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고발전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추미애·박선원·노종면 의원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 의원과 박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호처가)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고, 향후 영장 집행 시 이들을 인간방패로 활용해 저항한다는 계획과 살수차 확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공포탄이나 실탄 발포 명령’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