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협조 요청에도 침묵 이유
여야 합의 헌재·대법 임명 지연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협조 요청에도 침묵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후보 임명을 미루고,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마저 정당한 이유 없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지 않는다고도 이유를 설명했다.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은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 수사 중립성 보장을 위한 수사 관여 금지 조항’인 공수처법 3조 3항에 따라 공수처 협조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불법 요소 제거를 적극적으로 해야할 자신의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기에 공수처법 3조 3항과는 별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탄핵) 추진에는 선을 그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