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두고 ‘공수처 역할론’ 온도차 극심

“손 떼라” vs “다음엔 반드시”

집행과정서 여야 정반대 주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2025.1.7 /연합뉴스

최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아 지난 3일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가운데 여야는 향후 공수처의 역할을 두고 서로 딴소리를 하며 공방전을 벌였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것을 비판하며 정반대의 주문을 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아예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에는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그게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기획재정위 간사는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쇼를 벌이고, 그 것이 전 세계에 중계되어 한국의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야당과 공수처는 부디 한국경제를 위해서라도 쓸데 없는 정치쇼 그만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위기가 정상적인 절차로 해소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대환 부장검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다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여러 차례 체포 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 여론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