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사태 여파가 더해져 소비 심리 악화 등 경제 위축에 대비하기 위해 ‘슈퍼급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약 20~25조원의 추경 규모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추경 편성 논의를 이어갔다. 추경 안건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반영 되지 않은 예산 중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골목경제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1순위’로 꼽았다. 아울러 건설·AI 및 반도체 등 미래산업육성·청년 일자리 등의 관련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 여야 합의를 이뤘던 사업 예산부터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 있다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경제 상황이 어렵다. 특히 골목상권에 돈이 돌게끔 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단 한 푼도 (본예산에) 없다”며 “실효성 있는 민간 소비 촉진책들이 본예산만으로는 어려워 신속하게 추경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을 맡고 있는 허영 의원도 “급속히 꺾이는 내수경제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그 정도로는 경제와 민생을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민간소비영역·소상공인·골목경제 활성화 방안과 건설·일자리 등 세부적으로 추경 필요 수요 영역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 편성은 정부가 갖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9일 정부와 국회가 모두 참여하는 국정협의체에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추경을 의제로 올리고 정부·여당 측에도 빨리 할수록 좋기에 조속히 이뤄지도록 정부 여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