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수진작 ‘예산 퍼주기’ 합류
설연휴 끼인 27일 임시공휴일 합의
민주는 20조~25조 규모 편성 나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임박함에 따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조원의 공급망 기금을 가동하기로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사태 여파로 소비심리 악화 해소를 위해 약 20조~25조 규모의 ‘슈퍼급 추경’ 편성에 나선다.
여야가 내란 여파로 내몰린 내수 진작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예산 퍼주기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 협의회를 갖고 탄핵 사태로 인해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여당의 입지 강화를 위해 트럼프 취임 100일 내 ‘트럼프 상호관세법 제정’이 추진되는 등의 상황에 대비,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무역 구제 기구인 무역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해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가동하기로 했다. 설 연휴에 끼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경제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약 20조~25조원의 추경 편성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 중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골목경제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1순위’로 꼽았다. 아울러 건설·AI 및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청년 일자리 등의 관련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경 편성은 여야가 우선적으로 합의를 이뤘던 사업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경제 상황이 어렵다. 특히 골목상권에 돈이 돌게끔 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단 한 푼도 (본예산에) 없다”며 “실효성 있는 민간소비 촉진책들이 본예산만으로는 어려워 신속하게 추경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경 편성은 정부가 갖고 있어 여야 협의가 불가피하다. 때문에 민주당은 9일 정부와 국회가 모두 참여하는 국정협의체에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종·오수진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