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 등 5명 위원 활동
법률 검토·현장 조사 등 거쳐
불합리한 제도 개선·조정 기능
인천 서구가 운영 중인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해 79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등 성과를 냈다.
서구는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권리 침해 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지난 2022년 8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출범했다. 전직 고위공무원, 교육인, 변호사 등 5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출범 첫해 12건을 시작으로 이듬해 80건, 지난해 79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했다.
이 위원회는 서구의 행정처분 적정성 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고충 민원 합의·조정 기능도 수행한다. 이는 행정심판이나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서구는 조사에 필요한 경비와 사무실 공간 등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법률 검토를 시작으로 관계자 면담과 현장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행정처분이 발견되면 행정기관에 시정권고를 요구하기도 한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난해 4건을 비롯해 총 7건의 의견표명과 시정권고가 이뤄졌다. 서구는 이를 수용해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잘못된 정보를 보고 구입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고, 위원회 중재를 거쳐 환불 조치된 사례도 있었다.
위원회는 이같은 고충 민원이 아닌 주차 단속 등 생활 속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 부서에 이를 알리고 처리 결과도 끝까지 살피고 있다.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2025년에도 구민의 편의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경청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