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일시 중단
김영배 협의회장 “계획 청취 예정”
국회서도 지난달 지원 법안 발의
道, 8월까지 유전자 감식·화장·봉안
행정안전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재개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만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수원 팔달구 옛 경기도청에 위치한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센터에서 10일 행안부와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협의회)가 만날 예정이다.
피해자로 구성된 협의회가 2년 넘게 요구한 행안부 장관의 공식 사과가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된 만큼, 재추진 방안과 일정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달 4일 선감도를 직접 방문해 사과 메시지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인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행안부는 해당 일정을 취소시켰다. 당시 김동연 지사도 같은날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계엄 사태 5일 만인 지난달 8일 사임하고,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정국 혼란이 지속되면서 약속된 선감학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는 무기한 연기됐다.
김영배 협의회장은 “피해자들 입장에선 정부의 공식 사과가 우선이다. 비상계엄으로 취소된 이후 처음 만나다 보니, (공식 사과에 대해) 어떤 계획을 구상하는지 들어볼 예정”이라며 “무엇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인지는 정확히 안 정해졌지만, 행안부 장관의 사과가 연기됐고, 현재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행안부와 얘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결국 한 해를 넘기며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여야가 관련 특별법인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진실규명과 피해지원 목소리는 지속 높아졌다.
특히 전국적으로 분포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대대적 유해발굴, 추모시설 건립 등을 위해선 정부 대응이 필수인 상태다.
지난 2022년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인권침해 결정을 내리면서 행안부 등 정부 차원의 사과와 대책을 권고한 바 있다. 아직 경기도를 제외하고 공식 사과한 정부 부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행안부의 수장이 비어 있고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어 사과 일정과 관련 대책이 바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무대응으로 지난해부터 유해발굴을 자체적으로 진행한 경기도는 오는 8월까지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식 사과를 곧바로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다. 10일에 피해자분들과 얘기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달 행사가 무산될 때도 안타까웠다. 몇 달 동안 피해자분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추진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달 만나며 방안을 논의한 만큼, 이번에도 새해 인사 겸 (향후 계획을 논의하러) 만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