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인구감소 위기 안방까지 들이닥쳐
타 국가들 다문화사회로 국가경쟁력 강화
‘나라밖 인구 유입’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우려보다는 다양성 통한 발전에 집중해야
경기도, 심지어 분당에도 학생이 없다고 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3월1일 신학기부터 문을 닫는다고 밝힌 도내 6개 학교 중 한 곳이 바로 성남 청솔중학교다. 저출생에 따른 학생 수 부족탓으로 1기 신도시 가운데 첫 폐교 사례다.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청솔중은 1995년 금곡중으로 개교해 1996년 교명을 바꿨다. 개교 당시 전교생이 150여 명이었지만 이후 줄곧 줄어들었고 지난 9일 열린 졸업·종업식에서 졸업생 11명과 2학년 6명, 1학년 11명 등 전교생 28명이 마지막으로 등교해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저출산·인구감소 위기가 대한민국의 ‘안방’까지 들이닥치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2023년 보고서를 보면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마저 40여 년 후인 오는 2067년에는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 모두가 ‘인구소멸고위험지역’이 된다고 전망했다. 인구소멸고위험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30대 여성 인구의 다섯 배가 넘는 곳이며 위험지역은 두 배가 넘는 곳을 말한다. 도내 인구소멸위험지역은 벌써 가평, 연천,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등 6곳이다. 인구가 집중됐다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통한 균형발전을 외쳐왔지만 이젠 수도권마저 사라질 처지에 몰리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저출산·인구감소 관련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됐지만 더디기만하다. 또 하나의 방안, ‘나라밖 인구 유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총 245만9천54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다이자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8%로 역대급이다. OECD는 총인구 중 이주배경 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데 이 수치가 2023년 말 기준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한민국은 현재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한 셈이다. 외국인 주민은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주민 자녀 등을 일컫는다. 이들은 안산시(10만8천33명), 화성시(7만6천711명), 시흥시(7만4천653명) 등 경기도에 많다.
최근 도내 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자를 만났는데 이런 말을 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 관련 정책은 변해야한다. 과거 근로자·노동자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인구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주민 수가 늘기 시작한 건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다. 농촌의 인구 급감과 성비 불균형, 3D 업종 구인난 등으로 인한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그 시초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돈을 벌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패턴이었다. 하지만 이젠 외국인 근로자·유학생들의 정착과 외국인 이민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대한민국을 ‘단일민족’이라 한다. 하나의 인종, 혈통으로 만들어진 나라라고 하지만 최근 한국인의 기원에 관한 다수의 연구를 보면 이는 맞지 않다. 역사적·유전적 분석 등을 통해 본 대한민국은 수만년간 혼혈로 진화된 다인종 민족이라는 게 주다. 사전적으로 민족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해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으로 이는 인종이나 국가 단위인 국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의돼 있다. 인종·혈통이 달라도 한반도에서 공동의 언어와 문화, 관습 등 사회적 특징을 공유한다면 같은 민족인 것이다.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은 일제 강점기, 해방, 건국의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사관에 맞서 사회 통합·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회적 담론의 필요성에 의해 형성됐다고 본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외국인 비율은 15%로 이미 많은 국가가 다문화사회로 전환해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우리도 우려보다는 다양성을 통한 발전에 집중해야한다. 외국인 근로자든, 유학생이든, 이민자든 이 땅에 융화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한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모쪼록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다.
/이송 지역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