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곧 집행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라는 입장을 냈다.
우 의장은 12일 오후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며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조언했다.
경호처 젊은 직원들을 생각해서 스스로 소환조사에 응해야 한다고도 청했다.
우 의장은 “이대로라면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평생에 걸친 오명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 아닌가. 젊은 사람들의 앞길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집행을 두고 ‘위헌’이라 응할 수 없다는 대통령 측 논리에 대해서도 “불법 비상계엄으로 나라 전체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민생이 더는 버티기 어려운 지경까지 몰려있는데, 여기서 더 대통령의 그릇된 행동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도 응답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최 대행이 최근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공수처와 경호처 사이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 합의 특검’을 요구한데 대해, 우 의장은 “기관 간 갈등이 아니라 법치주의 회복이냐 아니냐가 본질”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룰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입증하는 것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장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