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야, 가짜뉴스 잡겠다며 가짜파출소 차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 14일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이재명 대표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1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웹사이트 ‘민주 파출소’를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내일(1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혔다.
이는 해당 사이트가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한 정황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파출소는 영문 웹 주소로 ‘minjoo police’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지 사항을 올리는 계정의 명칭을 ‘파출소장’으로 설정하는 등 경찰기관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또한 메뉴에는 ‘유치장’ ‘교도소’와 같은 경찰 관련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들로 하여금 경찰 공식 사이트로 착각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당 관계자는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혀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파출소의 운영 방식은 이 조항의 구성 요건을 명백히 충족하며 중대한 위법 행위로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민주 파출소’를 운영에 대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계엄령을 선포한 정신 나간 대통령이 있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공당이 가짜 파출소를 차려 홍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