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 필요성 강조
지방분권형 개헌,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추진 예정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시장)이 본격적으로 지방정부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앙정부 중심 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기반을 다진다는 목표다.
유 회장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라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대전환 체계 실현을 위해 지방시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유 회장은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협력관계를 이루려면, 지방정부 위상과 권한이 재정비돼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내놓은 방안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준비다. 지방분권국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개헌을 목표로 다음 달 17개 시도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 등을 계획 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유 회장은 올해 상반기 중 ‘(가칭)지방정부 불합리한 제도 개선 일괄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지방경찰청’과 같이 기관명에 붙은 ‘지방’ 단어를 삭제하고, 국정 운영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 4대 협의체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올해 시도지사협의회 4대 역점과제는 지방분권 강화를 비롯해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로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지방자치 틀 마련 ▲국내외 유관기관, 각계 전문가와 교류·협력 강화다. 특히 유 회장은 민생경제가 안정되도록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건의 등 적극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유 회장은 “올해 4대 역점과제를 바탕으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며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혁신하고, 지방정부가 국정 운영 동반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