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자체법안 이르면 오늘 발표

“외환죄 수용 못해 野 계속 설득”

 

민주 “수사 한정, 시비소지 해소…

崔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돼”

12·3 내란사태 42일째, 정국은 여전히 교착상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구속영장 집행 충돌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특검법은 국회에서 계속 좌초 중이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특검안을 재발의했지만, 자체 특검안을 성안 중인 국민의힘과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좀처럼 내란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했다.

당초 정부·여당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바꾼 법안이지만,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에 외환행위를 포함한 것을 문제삼아 표결 직전 퇴장해버렸다. 대신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법안 마련에 나서 빠르면 14일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 대행을 만나, 해당 법안에 대해 “외환죄 부분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만큼, 우리 정부에서 재의요구할 필요없는 그런 특검법이 만들어지도록 우리 야당 또 국회의장을 계속해서 설득해나갈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와 최 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재발의 법안의 강행 의지를 보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특검법안이 소위논의 과정에서 수사범위의 외환행위를 ‘비상계엄에 관련하여’로 한정했다면서 “시비 소지가 있었던 부분은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최 대행에게 “제3자 특검추천·안보상 브리핑 제한 등 문제를 제기하던 것을 없앴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반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마련한 초안은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하고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가 정부의 재의요구권에 막혀 내란 수사 특검법 마련에 공전을 거듭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도 수일째 멈춰서서 체증이 일어나고 있어 국민적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