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제평위 시대에는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뉴스 공급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당 미디어특위와 김장겸 의원이 개최한 ‘포스트 제평위(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시대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뉴스 생태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과거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했던 제휴평가위원회가 불투명성·편향성 지적이 컸던 만큼, 향후에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뉴스의 공정과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새로운 뉴스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며, 그럴 경우 100% 정량제 평가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행사를 주관한 김장겸 의원은 “포털의 언론자유침해, 자유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여론 왜곡, 가짜뉴스 숙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명일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조발제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한 제평위는 불투명성과 편향성을 지적받아 왔으며, 독점 플랫폼이 언론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평위의 해체와 100% 정량평가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원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사무처장은 “기존 제평위가 특정 정치성향의 매체에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었으며, 정성평가에 의존하는 현 방식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 역시, 정량평가 방식 강화에 동의하면서 “포털이 정치적 편향성을 줄이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 노출을 알고리즘으로 통제하는 구조적 권한을 가진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포털 뉴스의 공적 책임성을 강조했다.
천영식 펜앤드마이크 대표는 최근 네이버의 제평위 재출범 논의에 대해 “네이버가 제평위를 개혁하겠다고 했다”며 “여야의 정치적 대립 속에서 공정한 제평위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폐쇄적인 현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현 변호사는 “독점적 플랫폼이 언론사에 대한 입점·퇴출 권한을 가지는 현 구조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와 김장겸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당내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강명구·김기현·박정훈·유용원·이달희·이인선·조배숙·최수진·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