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이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조치’를 제안했다.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민간소비증가율이 ‘1% 경제’로 고착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쇼크’를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 관리에 실패하면 경제적 파탄을 면치 못한다는 경고다.
윤석열 쇼크의 신속한 제거는 헌재심판과 정치적 변수로 가변적이지만, 1% 경제와 트럼프 쇼크에 대응할 비상경영 3대 조치는 여야정이 신속하게 수용해야 할 대목들이 많다. 첫번째 조치인 1분기 슈퍼추경은 김 지사뿐 아니라 경제계가 읍소하고 해외투자은행들이 권고하고 야당도 서두른다. 새해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집행할 정도로 국내 경제가 암담한 현실은 정부·여당도 공감한다.
문제는 내수회복과 기업 활력을 북돋울 규모와 용도다. 지난해 12월 30조원 추경을 주장한 김 지사는 편성이 늦어진 바람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며, 50조원 슈퍼 추경으로 내수진작과 미래산업 육성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하락한 소매판매액 지수는 자영업, 중소기업 등 내수에 의존하는 민생경제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다. 여야정의 1분기 슈퍼추경 편성과 집행은 미룰 수 없는 현실이다. 여야가 정략적 용도를 자제하면 경제의 모세혈관을 살릴 수 있다.
비상경영 두번째 조치로 제안한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중에선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 임명이 가장 눈에 띈다. 미 대선 이후 대통령 취임이 목전인 지금까지 트럼프를 만난 정부 대표들이 전무한 초현실적 외교는 전례가 없다. 탄핵정국에 매몰돼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그 몇 달 사이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치명적으로 고립된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도 무너진다. 아예 미국에 상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를 한미동맹의 틀에서 관리할 전권대사 임명이 시급하다. 여야가 당장 초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밖에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세 한시적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환변동보험 지원한도 폐지, 수출전략산업 보조금 지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한 고관세 폭탄에 대비해 이미 실행 준비를 마쳤어야 할 자구책들이다. 기업 친화적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책은 김 지사 제안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이 중도확장을 위해 먼저 나서야 할 분야다. 여야정은 김동연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신속하게 수용해야 한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