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대등한 위치서
국가의제 논의 목표 3년전 출범
시도지사가 지역현안 건의 그쳐
유정복 협의회장, 내실화 다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우리나라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자 만든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 3년을 맞았다. ‘제2국무회의’를 목표로 신설한 의사결정기구지만, 3년이 지난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 기능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22년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하게 협력하며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기구다.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맡고,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다.
2022년 1월13일 첫 회의 당시 참석자들이 합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향은 ‘제2국무회의’다.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나 정책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 가급적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하는 등 국무회의와 연계한다는 구상이었다. 또 구성원 전원 안건 제출이 가능하고,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상향식 관계로 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 간 대등한 관계가 성립됐는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지방정부가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우리나라 특유의 자치분권 모델 때문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역시 시도지사가 중앙정부에 지역 현안을 건의하거나, 정기적으로 모여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유정복(인천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공동 부의장인 국무총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동등하게 보지 않는 관행을 깨고, 지방정부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편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유 회장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앙 중심 행정체계를 이어왔기 때문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취지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틀에서 움직였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주요 부처의 장과 시도지사가 모두 참여하는 우리나라 최대 공적 협의체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방분권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로 지방정부가 국정과 민생경제 안정에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