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체계 구축 필요성 제시
市 “이르면 내년께 구체적인 방향”
인천시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는 인구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제도를 구체화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연내 도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연구원은 ‘인천시 인구영향평가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보고서를 14일 발표하고 인구 정책 평가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인천은 인구가 증가하는 동시에 2027년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외국인 유입에 따른 다문화 가구의 증가도 맞물리면서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아동과 노인, 외국인 등을 모두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가려 예산을 집행하려면 세부 정책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인구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세우기 위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는 체계다. 국내에서는 2017년 부천시가 처음 도입했고,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와 부산시가 인구영향평가를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2023년 예산 수립 과정에서부터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인구인지예산’을 편성했으며, 경기연구원 산하에 인구영향평가센터를 두고 예산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부산시도 부산연구원 산하에 인구전략연구센터를 설치해 인구정책 평가를 진행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따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시와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등도 경기도·부산시 사례를 참고해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부터 인구영향평가 도입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준비에 나서고 있다. 다만 인구영향평가 제도 시행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가 수월하지 않다. 조례는 인구영향평가를 진행할 조직과 평가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조직 규모와 필요한 예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인구영향평가를 시행 중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고 있지만, 지역별 인구구조나 정책 방향이 달라 한계가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지리적·인구적 특성을 반영한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만들기까지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이르면 내년께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