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회 역대 회의자료서 나온 내용은
당초 ‘제2국무회의’ 역할 기대 불구
정기적 만남만… 성과 평가도 부재
국비 등 요청 입장, 대등하기 어려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22년 1월 출범 당시 ‘제2국무회의’로 기대를 모았다. 지난해까지 총 8번 열렸는데, 기대와 달리 정부가 국가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자체가 지역 현안을 건의하는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다.
2022년 1월13일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기존 시도지사간담회와 달리, 지방과 중앙이 긴밀하게 지방 의제를 결정하는 최고 기구로 운영하기로 했다. 안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이었다.
제2회 회의는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가 동시 출범한 이후인 2022년 10월7일 열렸다. 안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 개정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법령 및 법령 정비체계 구축 방안 ▲지역 고용 활성화 계획 등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국무회의로 거듭날 기반을 다시 다지는 내용이었다.
제3회 회의는 2023년 2월10일 진행됐다. 회의 안건은 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가 함께 발굴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이었다. 중앙 집권기를 끝내고 지방시대를 열려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적극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두 달 뒤 2023년 4월6일 제4회 회의가 열렸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시도지사들은 각 지역 대규모 행사에서 전방위 홍보를 약속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활용하고, 그해 5월2일 예정됐던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도 이를 홍보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제5회 회의는 2023년 10월27일 개의했다.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지자체가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구 설치 자율화’를 이끌어낸 회의다. 안건은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이었다.
제6회 회의는 지난해 2월27일 열렸다. 안건은 당시 현안이었던 ‘의사 집단행동 대응 방안’과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였다. 시도지사들은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보고하는 한편, 일부 시도지사는 지방의료원이나 국립 의과대학 설립,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지원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25일 제7회 회의에선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도지사들은 일·가정 양립 정책을 정부 예산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방정부가 저출생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마지막 제8회 회의는 지난해 11월6일 열렸다. 이 자리에선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 방안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폐교 재산 정비·활용 등을 논의했다. 시도지사들은 체류형 관광 숙박시설로 빈집과 폐교를 활용하도록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를 풀어달라고도 제안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 최지민 센터장은 “지자체가 뭔가를 추진하려면 국비나 특례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실정으로, 개념적으로는 대등한 관계가 가능하지만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가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업무계획에 실제 반영되고 이행 과정 점검도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사실상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라며 “기구에 대한 강력한 추진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