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국조특위 가동 본격화

가짜뉴스 지적… 기밀 유출 우려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4일 국회에서 본격 돌입 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발 ‘가짜뉴스’를 지적하며 외환유치죄 적용을 문제 제기했고, 야당은 군이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는지와 2차 비상계엄 준비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먼저 김병주(남양을) 민주당 의원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12월 4일 오전 1시 30분쯤 결심지원실에 “윤 대통령이 방문했을 당시 자리에서 제2, 3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가 됐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총장은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차 “왜 계엄사령관이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에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는가”라고 묻자 박 총장은 이번에도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의 질의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궁하기 위해서다.

계엄 모의 정황에 대한 질의는 이어졌다. 김승원(수원갑) 민주당 의원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2024년 6월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여인형·곽종근·이진우 등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 강호필과 함께 저녁 식사하면서 상황을 얘기했고 김용현은 윤 대통령에게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공소장 내용) 사실이 맞냐”고 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이를 인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 주도의 가짜뉴스가 쏟아지고 있고,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제보를 받았다며 난데없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가짜뉴스다. 어떤 일언반구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외환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게 명백한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또는 최고위급 장성과 짜고 (북풍공작) 했다고 상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차관)도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 비상계엄과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조특위 등 수사 과정에서 기관에 자료 요청이 이어지면서 군의 기밀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장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김정은이 돈을 갖고 확인해야 될 것을 왜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주냐는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과 장병을 지키면서 경계태세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