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관계자 증인 추궁
공수처 불출석 공방 극명 대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15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비상계엄 사태의 전후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궁에 나섰다.
특히 이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정당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탄핵 이후 한 총리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외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오동운 공수처장 등은 불출석했다.
먼저 여야는 공수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왜 나오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불법 집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하겠다는데 이를 거부하고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망신주기 아니냐”고 반발하자 야당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이에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오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짚었지만, 공식석상에 처음 나온 한 총리를 상대로 계엄 직전 국무회의 등 상황을 캐물었다.
먼저 한 총리는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아 사실은 그때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이후 민홍철 민주당 의원의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건가’란 질문에 “그렇게 믿는다”고 답했다. 또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도 “논의한 바 없다”며 사전 모의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어 ‘계엄을 위헌·위법적인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 실체적 흠결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직전 ‘무효인 영장으로 절차가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는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