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수사기관에 법적 대응키로
민주 “尹 중대범죄 구속수사해야”
혁신당 “김건희 출국금지 등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되자 정치권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참담함을 표하면서도 공수처를 향한 반응은 여야 간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15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후 의원총회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여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고 사법부가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며 “야당은 공수처와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을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 이젠 정의 구현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12·3 내란이 발발한 날로부터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날부터 33일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며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윤석열의 경제·정치·주술공동체인 김건희도 조속히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혁신당은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촉구’ 기자회견도 열고 “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통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의혹은 언론을 통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며 “법무부와 수사기관에 김건희에 대한 신속한 출국금지와 본격적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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