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내란특검법 제정 기대… 기관별 나뉜 수사 단일화 진행 전망

국힘, 108명 참여 발의 의견 모아

민주, 협상후 본회의 수정안 의결

국회가 여야 합의로 내란특검법을 제정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종용하며 민주당 주축의 내란특검법을 거부해 왔기에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기관별로 흩어진 내란 수사가 특검으로 단일화돼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이 불요하다 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한다”며 “최악의 (야당)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의에 부쳐져 198표로 부결됐다.

권 원내대표가 ‘차악’을 선택한 데에는 남은 방어선이 불과 2명뿐이란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역시 ‘조속한 특검법 통과’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강성으로 꼽히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특검법 내용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어느 부분을 양보하고 고수할지는 지도부에 일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변화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별다른 돌파구 없이 ‘민주당 주도 특검법 의결-거부권 행사-재의-폐기’를 반복하는 데 대한 비판 때문이다.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방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다툼의 소지를 적게 해서 통과시켜 특검을 빨리 발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 경인지역 초선 의원도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대통령을 대변하는 여당”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내란 정리가 신속히 되는 게 급선무이고, 이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전한 바 있다.

이같은 기류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과 회동 후 “국민의힘이 17일 오전 중에 특검법안을 내놓으면 양당 원내대표가 오전 11시에 만나서 협상을 시작하겠다”면서 “17일 본회의를 열어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특검법 협상 결과를 내일 의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안을 토대로 협상하고, 그 결과를 민주당 등 야권이 본회의에 부의한 특검법안 수정안에 반영,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협상이 본회의(오후 2시 시작) 시작 전에 끝나지 않으면, 본회의를 정회하고 계속 협상해 합의안을 이끌어내겠다는 공지도 돌린 만큼 최종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