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7일 오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야권의 내란특검법안에서 내란선전·선동, 대북정책 등의 외환행위, 인지수사 등을 삭제해, 수사범위를 11개에서 5개로 축소했다.
또 수사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줄였다.
수사 인원도 155명에서 58명으로 대폭축소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추천 방식은 야권의 내용을 그대로 받되,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는데서 3명 추천으로 늘렸다.
국민의힘은 또, 수사대상자에게 수사 협조를 강요하는 독소 규정을 제거했고, 수사 편의를 위해 형사소송법상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 등의 압수수색 거부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언론브리핑을 규정도 제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특검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다수 삭제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고 자체 특검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1시30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 해 협상을 시작했다. 오후 2시 15분부터 10여분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국토위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등을 의결하는 본회의를 열고 정회한 뒤 다시 협상을 시작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후 4시15분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한 운영위원회로 인해 자리를 이석했으나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은 이어졌다.
오후 4시40분께는 이 협상도 정회됐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5시30분에 협상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시30분 회동에서 모두발언으로 “온 국민이 국회에게 비상상황을 정리하고 불안정성을 개선해 주길 바라고 있다. 그런 마음이 모였기에 (양당이 양보안을 마련해 협상하는) 이런 자리가 가능했다. 오늘 중으로는 꼭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합의가 안되면 오늘 밤 늦게까지라도 문을 걸어잠그고 합의하는 그런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여러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