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기자회견문 게재
“서민과 취약계층에 더욱 혹독”
“지자체 노력 역부족…정부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들이 비상계엄 사태 직후 빚어지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비상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중소상공인들이 소비절벽에 직면해 아사 직전에 이르고 있다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인 만큼 정부가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은 17일 자신의 공식페이스북 계정에 이 같은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일동 긴급 민생기자회견문’을 올렸다.
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해 우리 지방정부의 국민의 안전,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과 직결되는 숙원 사업들이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축소되거나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과 경제 약자들은 각종 생활고에 시달리며, 불법 대부의 늪에 빠져 빚으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면서 “사회 곳곳에서 안전망이 사라지고 있으며, 서민들이 절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전국 17개 시도가 일제히 소비를 줄였다. 보도에 따르면, ‘사라진 12월 연말 특수’라는 제목 아래, 전국 카드 이용이 평균 26.3% 감소했으며, 서울은 29.3%, 경기도는 23% 감소했다. 경제 위기는 서민과 취약계층에 더욱 혹독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기초단체들의 긴박한 대응도 소개했다.
이들은 “71개 민주당 기초단체장 중 48개 지자체는 긴급 추경 또는 본예산에 더하여 총 1천962억 1천5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전체 발행 규모 2조~3조 원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하여 얼어붙은 지역 민생경제에 온기를 더하고자 한다. 미참여한 23개 지자체도 지역 의회와 협의하여 추가 참여할 계획”이라며 “8개 지자체는 예산 절감을 통해 약 2천4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전체 지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없는 살림에 한 푼이라도 더 지역화폐를 유통하여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마지막으로 “비상시국엔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 민생안정 자금의 신속한 추경을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시켜 달라.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민생 추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 경제 당국은 국민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민생 추경에 나서달라”라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