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상 관세·화석연료 전환
수출의존 높은 도내 기업 타격
‘친환경’ 김동연 기조와도 배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치솟는 불확실성이 경기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전국 최대 경제·산업 규모를 보유한 데다 접경지를 맞대고 있는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 때문이다.
특히 “기후위기는 사기”라고 표방하는 트럼프의 취임으로 ‘기후도지사’를 자처하는 김동연 지사의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놓은 대표 41개 공약 중 취임 직후 가장 먼저 강행할 정책은 10% 이상의 관세 부과와 화석연료 전환으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4일 트럼프가 취임하면 곧바로 미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전기차 장려책을 무위로 돌리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들이 현실화되면 경기도 경제에도 직격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도내에 사업장을 둔 반도체 대기업들의 부담은 늘어나며 투자 위축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산에 대해선 관세를 최대 60% 이상까지 고려하고 있어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도내 중간재 업체들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통상 정책은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60~70%로 중국에 때리는 보복 관세도 적용되면 중국 수출과 생산품이 줄면서 중국제품의 중간재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중견·중소기업에 피해가 그대로 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안보 정책의 불확실성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다는 게 중론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dictator)’로 지칭했다.
화석연료 중심 정책은 경제뿐 아니라 에너지 생산, 산업구조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민선 8기 도정부터 친환경 전환에 예산과 정책적 노력을 대대적으로 쏟고 있는 김 지사와는 상반되는 정책 지향점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평소 북한과의 안보 불확실성이 20% 정도라고 가정하면, 트럼프 취임 이후 불확실성이 0~100%까지 아예 예상할 수 없게 흘러갈 수 있다”며 “평택 미군기지와 접경지 등을 맞댄 경기도 역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정책의 경우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도 혼란과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라고 짚었다. → 표 참조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