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3기 신도시 등 공급정책 위축
새 정권 들어 설때까지 불안 유지
“대출금리 인하폭 커야 시장 해빙”
지속적 공공 주도 주택사업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포함해 주택공급 정책이 속도 그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동력마저 흔들리면서 건설·부동산 시장이 불투명해졌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인 만큼 새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는 위축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심리가 위축됐다”라며 “정부가 안정화 되지 않는 한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비롯해 3기 신도시 등 윤 정부의 공급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패스트 트랙 등 공급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상계엄, 탄핵정국 영향 등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우려의 심리가 커졌다. 선도지구 발표로 오름세였던 1기 신도시도 주춤한 상태”라며 “시장 전체가 멈춘 느낌”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회복을 위해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과 함께 확실한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대출 금리의 영향을 보다 크게 받는데 지난해 9월 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이 골자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2단계 시행이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시장을 움직이려면 대출 금리 인하 폭이 커야 한다”라며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은행이 현재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시장 회복 등 변화를 이끌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 주도로 진행되는 주택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현재 추진 동력이 많이 약화됐다”라면서도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경우 부동산 회복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