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동사태’ 미묘한 온도차
조직·배후세력 수사 확대 ‘공세’
가담 정황 윤상현 제명결의안 제출
권영세 “민노총 앞 한없이 순한 양”
일부 의원들 ‘국민저항권’ 강조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폭력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사건에 대한 해석과 대응 방안 등 각론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일을 ‘제2의 폭동’으로 규정하며 사태를 조직적으로 움직인 배후자에 대한 수사 확대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극렬 지지자들이 폭력적 양상을 보일 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한 경찰의 대응을 질타하는 데 집중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1·19 폭동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결의안 처리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 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을 제안했다.
이어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사태를 옹호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이 연장돼서 극단주의자들의 1·19 폭동이 이뤄졌다고 본다”며 “여당이 ‘폭동’이란 용어를 쓰지 못하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폭력은 안 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면서 경찰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폭력사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경찰 진압 과정에 대해 “민주노총 앞에서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고, 최형두 비대위원은 “거대 야당의 견제 앞에 한없이 무력해지고, 민주노총의 불법·무법 시위 앞에서는 한없이 순해지는 경찰을 누가 믿겠는가”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법원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는 책임론에도 선을 그었지만, 이날 여야 합의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훈방’ 발언을 한 윤상현 의원의 수사 확대까지 거론하며 서로 표적이 다른 공방전을 벌였다.
배준영·이달희 등 국민의힘 위원들은 서부지법 사태 폭력행위자들의 ‘국민저항권’을 강조하며 “경찰의 안이한 대응과 경계·진압이 부실했고, 체포영장 발부부터 구속까지 사법의 절차적 흠결로 혼란이 가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정현 민주당 행안위원은 “‘국민저항권’은 독재에 맞서거나 국민 기본권이 침탈됐을 때 쓸 수 있는 단어”라며 “훈방이 가능하다고 말한 윤상현 의원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행안위원도 “판사들이 7층에 있는지 어떻게 알았고, CCTV 서버 있는 곳을 어떻게 알고 찾아가고 물을 부을 수 있느냐”라며 “굉장히 조직적이지 우발적 폭력이 아니다. 내란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당은 극렬 지지자들이 폭력적 양상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법원과 경찰이 미리 대응하지 못했다고 질타했고, 야당은 여권의 선동으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면서 내란선전·선동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